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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면제협정은 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포함한 연금보험료 이중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정이다 (X)
→ 양국의 가입기간 합산은 포함되지 않음
★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에 유엔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본 협약에 비준하였다 (O)
★ 국제인권규약 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Part B)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자유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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