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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여성복지의 발전을 위해 여성복지 관련 정책과 법에 관한 실효성과 그 한계점을 짚어보고 미래 여성복지의 발전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검수해야 할 것이다. (O)
★ 한국의 여성정책의 목적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O)
★ 장애인 여성·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 시효 폐지되고,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1/2까지 형이 가중된 도가니법은 2010년에 통과되었다. (X)
→ 장애인 여성·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 시효 폐지되고,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1/2까지 형이 가중된 도가니법은 2011년에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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