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퀴즈(6주차)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인간임을 강조하고, 개별적 권리보다는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포괄적 측면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였다. (O)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O)

 

 

★ 장애인의 건강권, 거주 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등 기본적 권리는 현재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