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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이란 학생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O)
★ 학교는 학생지도를 위해 교원 중심의 학교 교칙을 통해 체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X)
→ 학교 교칙은 학교의 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가 동의하여 만들어야 하여, 체벌과 같은 비인권적인 부분은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학생과 청소년은 같은 개념이다. (X)
→ 학생이라는 말은 성인과 대비되는 단순한 미성숙한 존재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와의 재학관계에 기초하여 교사와 대비되는 사회적 분류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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