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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X)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상에 명시된 보호수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 (O)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된다. (X)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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