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퀴즈14주차)

★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겪은 산재에 대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른다. 또한 그 급여는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생긴 손해의 전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X)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생긴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서 보상하는 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의 종합적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모두 포함한다. (O)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