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퀴즈9주차)

★ 정책결정과 관련한 모형 중 합리모형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 결정모델로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X)

→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으므로 비합리적인 선택에 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는 점, 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성, 인간능력의 한계, 정보 및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합리모형은 비현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중 정책의제형성은 사회문제를 정치적 논점으로 쟁점화 하는 것이다. (X)

→ 정치적 논점으로 쟁점화 하는 것은 사회문제 이슈화이다. 정책의제 형성은 어떤 것을 결정할지를 정하기 위해 여러 사람과 기관이 특정한 사회문제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 정책결정 주체와 관련한 이론 중 다원주의 이론은 정책결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들과 이익단체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경쟁하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시장논리에 근거한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들은 대체로 불균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동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X)

→ 정책결정 주체와 관련한 이론 중 다원주의 이론은 정책결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들과 이익단체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경쟁하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시장논리에 근거한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들은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