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는2년이하의징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퀴즈14주차)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X)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상에 명시된 보호수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 (O)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된다. (X)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속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