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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관 하에 매3년마다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X)
→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3명이다 (O)
★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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