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퀴즈11주차)

★ 부과방식은 주로 민영보험의 재정방식으로, 현재와 미래에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과 현재와 미래에 지출되는 보험지출액의 재정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X)

→ 적립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 기초연금은 타 연금의 수급권 상태는 고려하여 감액 지급하며, 가족구조와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X)

→ 기초연금은기준연금액에서 타 연금의 수급권 상태, 가족구조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과 같은 특수직역을 위한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이중 국민연금은 가장 먼저 시행되어 국민의 노후의 기틀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X)

→ 1960년 공무원,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988년 국민연금 시행으로 국민연금은 타 공적연금에 비해 가장 늦게 실시되었다.